지자체 '눈먼 돈'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권익위, 시도에 특조금위원회 설치 권고
외부전문가 참여해 집행 실태 철저 감시

‘눈먼 돈’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조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해 해당 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 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인다. 지난해 기준 1조 42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점검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 권익위가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59억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들의 해외 출장이나 워크숍 경비로 20억원 넘게 쓰였고, 심지어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의 상가나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원이 집행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예산을 마치 쌈짓돈 쓰듯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조금 운영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성격의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해 집행 실태를 감시하는 한편 사업 신청 전 지원 제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 잔액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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