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 작년의 절반.. 스타벅스·이케아서도 못쓰네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운영.. 중소도시엔 가맹점 많지 않아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인 코로나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지난해 재난지원금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토’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인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치 단체별로 운영하는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 등 이른바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수는 약 104만개로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처였던 220만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복지부 아동돌봄 쿠폰 사용처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종 등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등록을 한 업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지역 화폐 이용을 활성화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맹점 수 편차가 커진다. 또 지난해 사용이 가능했던 스타벅스·이케아·샤넬 등 외국계 대기업 및 명품 단독 매장에서도 쓸 수 없게 된다.

이철 강원도 속초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은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데 자영업자 중 고령층이 많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 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연동하기 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등록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별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다르고 지역별로 가맹점 수 편차가 있어 민원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조정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국민이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관련 업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카드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가맹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토대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며 “사용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카드사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