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엄청난 안보 위기" 협박.. SLBM 시험 발사 가능성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내놓은 담화에서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능력 강화”(김여정) “엄청난 안보 위기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김영철)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일단 외무성·총참모부 등 후속 담화를 통해 ‘말 비난’ 수위를 높이다가 구체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여정은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직전인 3월 15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남북 봄날은 다시 안 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치들을 나열한 바 있다. 대남 소통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이다. 북한이 10일 김여정 담화 직후 남북 통신선을 다시 끊은 것은 1단계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난해 6월 국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김여정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뒤 장금철 통전부장의 후속 담화, 연락통신선 중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조치를 이어간 전례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7·27 통신선 복원과 김여정의 1·2차 담화, 김영철의 담화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북한이 자신들의 일정표에 따라 대남 압박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영철이 이날 언급한 ‘엄청난 안보 위기’는 군사적 조치를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북한이 통신선 복원 때는 연합훈련을 언급하지 않다가 3일 후 낸 담화에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신형 무기 시험 발사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남한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 시험, 미국을 향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가능성이 크다. 고위급 탈북민 A씨는 “올해 1월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지시한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일부 완성돼 시험 발사 시기가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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