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가면서 이틀째 남북 통신선이 불통인 1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대의 북측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파주=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자신들의 “선의”라고 규정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훈련 시작 직전 통신선을 복원한 것이 훈련을 이유로 긴장을 높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통신선 복원의 반대급부로 훈련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것. 임기 말 남북 대화 재개가 급한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한국)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군은 이날까지 “북한의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엄포로 끌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지난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건물을 폭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北, 통신선 복원-단절까지 각본처럼 움직여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선의’이자 남측에는 ‘반전의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미심장한 경고와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남측이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통신선 단절의 책임을 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한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지난달 27일 통신선 재개부터 김여정의 1일 및 10일 담화, 이날 김영철 담화까지 미리 각본을 짜 놓은 듯 움직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자신들의 선의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통신선을 복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중단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도발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신선 복원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과 미국의 대화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미끼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청와대는 “실제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청와대가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너무 크게 포장해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 靑 “실제 도발 가능성 주시”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군사훈련을 예년 규모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식별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지난해 6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패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한미 훈련 때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이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16일) 개시 전까지 총참모부 명의의 후속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대남 전투태세를 격상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단 경고성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고사령부 명의의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재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김여정이 3월 훈련 때 위협했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금강산국제관광국 해체 등도 거론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내 남측 자산) 건물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