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지원비 줍니다"..지금은 나몰라라
[KBS 울산][앵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발맞춰 울산시도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공고에 따라 태양광 주택 사업을 진행하고도, 정작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 옥상에 태양광을 모으는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태양광 주택’입니다.
발전시설 설치비용은 5백만 원. 먼저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에서 250만 원,울산시가 100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 주민 역시, 울산시 지원 공고를 보고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넉 달이 지났는데도 울산시 지원금인 백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 설치 주민 :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설치를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돈 못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시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근에만 10가구가 넘습니다.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게 이윱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순서대로 끊다가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소진되면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주민들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울산시 대신 태양광 업체가 부담금을 돌려줬습니다.
태양광 업체 측은 울산시를 대신해 주민들에게 준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울산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급하지 못한 돈을 다음 연도에 준다거나 그런 계획도 없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요 예측도 없이, 무작정 태양광 설치만 독려한 안일한 행정에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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