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北 김영철 협박, '강대 강' 원칙으로 대응하라

(왼쪽부터)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어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남조선 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1년 1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직통 연락선도 이틀째 차단했다.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글 태세다. 훈풍이 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자기들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연락선 복원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북한이 일방통행식으로 나오는 데는 한·미연합훈련 중단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내일까지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한 뒤 16~26일 본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일정 탓에 북한은 본 훈련 돌입 전까지 지금과 같은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하반기 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은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무관치 않다. 한·미는 이번 훈련 규모를 지난 3월 상반기 때보다 30%나 축소했다. 박근혜정부 때에 비하면 12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그것도 야외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이를 두고 북한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한·미훈련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김 부부장이 훈련중단을 요구했을 때 곧바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며 맞장구를 친 게 작금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의 발언도 그 연장선이다. 그는 그제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 미사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해 파장을 불러왔다.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대응 전략에 관한 보고서에 “주한미군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어 약 1만명 정도는 철수하겠다 해도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북한은 코로나19와 식량난으로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 현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대화 외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만에 하나 도발을 감행한다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화의 불씨는 살려놓되, 도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