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번째 세월호 조사도 무혐의, 이젠 논란 매듭지어야

이현주 특별검사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그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여권 인사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친여 성향인 민변 출신 특검의 지휘로 수사팀 68명이 3개월간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조사했는데도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 “데이터 조작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사실상 없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조작 의혹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특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4월 16일 발생해 실종자 5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이 희생됐다. 모든 국민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참사였기에 검찰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를 거쳐 이번 특검까지 8개 국가기관이 총 9차례 조사 및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모든 결론이 별반 다르지 않다. 더구나 이번에 특검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의혹은 여권 성향 인사들이 주도한 사참위가 제기한 것이었다.

특검 수사결과가 유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자신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도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이 정치적 속셈으로 계속 상처를 덧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지나 사참위 활동기한인 내년 6월까지 세월호 참사를 쟁점으로 부각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죽하면 야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 세월호에서 내려오라”는 쓴소리를 하겠는가. 이쯤에서 여권은 특검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정치적 논란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