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트루먼 책상 위에 있던 문구
끊이지 않는 국정 실패에도
사과 인색한 文정부 새겨야
잘못 인정해야 해법 보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대통령의 불통에 지쳤던 국민은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다. 지난 4년 남짓 현실은 그 화려한 수사와는 딴판이었다. 대통령의 사과다운 사과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이달 중 들여오기로 했던 850만회분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물량이 반 토막 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열렸다. 백신 공급 일정이 또다시 차질을 빚으면서 백신 접종자는 큰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됐다. 문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라”는 말만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모더나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이 회사 최고경영자와 통화한 뒤 “백신 4000만회분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며 성과를 직접 홍보했던 백신이다. 대통령의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사과는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했다.

원재연 논설위원

문 대통령도 이따금 국민에게 머리를 숙인다. 하지만 진짜 사과한 건지 아리송할 때가 적지 않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사과가 그런 경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중 90%가 넘는 인원이 감염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첫 확진자 발생 여드레 만에 육성이 아닌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과의 대상도 국민이 아닌 부대원과 가족들에 한정됐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 5월 “부동산 부문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지만 그게 다였다. 그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보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게 당연한데도 기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뒷북 사과에다 내용과 형식까지 부실하니 울림이 있을 리 없다.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한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드루킹사건을 알았든 몰랐든 사과하는 게 옳다.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건 당시 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왜 이토록 사과에 인색한 걸까. 책임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사과는 곧 책임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고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걸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현 정권의 실책과는 달리 과거 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듯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했고, 2018년 1월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 해결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길이 보인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몇 마디 사과로 어물쩍 모면하려 드는 일이 반복되면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4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다. 그의 좌우명은 후임 대통령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다.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면 나라도 국민도 힘들어진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