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간 유승민 "연금 개혁, 국민 입장서 생각해달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연금 개혁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공노총 조합원을 만나 설득에 나선 것이다. 공노총은 국내 공무원 관련 합법 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20대 대선 유승민 예비후보와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8.11 [국회사진기자단]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공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노조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을 공약하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주변 반대가 많았는데, 이대로 가면 각종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7638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2030년 6조8000억원, 2040년 12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에게 “달콤한 말만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유 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물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 역시 그냥 놔둘 수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연금 개혁은 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공약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연금 개혁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자는 여야(與野)를 통틀어 유 전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정도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재 직기간 1년당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날 공노총 측은 유 전 의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개악(改惡)’이라고 평가했다. 공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적 연금 강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많은 부분을 감내했는데 공무원이 때려잡아야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복지부가 가져온 연금 개혁안 4건을 다 퇴짜 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