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유죄에 野 "'조국의 시간'에 갇혀 공정·상식 저버리는 일 없어야"

조국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

국민의힘은 11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조국의 시간’에 갇혀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대해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국사수대’ 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사법부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 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를 통해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며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는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며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쓴 글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