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인구 계속 느는데..민의수렴 한계
[KBS 대전] [앵커]
출범 10년째를 앞둔 세종시는 행정동이 크게 증가하고 인구도 3배 이상 늘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정수는 그대로입니다.
특히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시도에 비해 크게 적은 수여서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가 시급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세종시 인구는 36만 2,995명,
출범 당시 10만 751명에 비해 3.6배 증가해 충청권에서 다섯 번째 규모의 도시가 됐습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선거구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곳도 많습니다.
연기,장군,연서면과 고운동은 7천 명 이상 늘었고 소담,반곡동과 새롬,다정,나성동은 무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 정수는 지역구 16명, 비례 2명으로 18명 그대롭니다.
지난해 말 대비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도 2만2천568명으로 전국 평균 만9천901명보다 많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행정구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 행정을 담당하고 견제해야할 의정 또한 마찬가지로 확대돼서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인구 35만 규모의 강원도 원주시와 경남 양산시는 광역과 기초의원을 합쳐 각각 29명과 21명입니다.
세종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2만여 명이 더 입주하게 돼 의원정수가 최소 22명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세종시는) 단층제 거든요. 기초의회와 도의회라든가 시의회가 있는게 아니라 시의회 하나만 있어서 민의수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홍 의원이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안 통과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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