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0.4% 이내 가닥..기준점 어디?

[앵커]

지금 복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매매수수료는 6억 원까지는 0.4%, 9억 원까지는 0.5%, 9억 원 이상은 0.9%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 10억 2,500만 원에 적용해 볼까요?

중간 가격 아파트만해도 집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각각 최대 920만 원 정도씩 중개수수료로 내야한다는거죠.

복비만 천 만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로 협의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같이 뛰어버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데요.

국토부가 이 문제 때문에 따로 팀까지 꾸렸는데 수수료 0.4%를 중심에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A 씨는 9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치르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0.9%.

공인중개사에게 사정한 끝에 0.8%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중개수수료로 7백만 원 넘는 돈이 나간 겁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제가 이미 매도인과 좋은 물건까지 다 찾아놓은 상태에서 중개사님께 가서 읍소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월급의 사실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지난 2월 꾸려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TF.

0.4%를 기준으로 두고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거래에 0.4%를 적용하는 안과 함께 2억 원 이상에 0.4%를 적용하는 안.

2원에서 15억원 까지 0.4%를, 15억 원 이상에는 0.7%를 적용하는 안.

기준점을 9억 원으로 두고 그 이상에 0.4%를 적용하는 안이 TF에서 논의됐습니다.

상한선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입니다.

매매 중개수수료가 현재 0.5%로 돼 있는데, 이 구간의 수수료를 낮추는 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 기류가 큽니다.

고가 거래가 없다시피한 지역 공인중개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2억원에서 9억 원 사이의 거래량이 많은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게끔 중개수수료를 낮춰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매매보다 0.1% 포인트 낮게 책정해 전월세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역전 구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주 토론회를 거쳐 이달 중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이근희

허효진 기자 (h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