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덕분에 이통사 실적 급증..소비자는 5G 불통에 불만 폭증

[경향신문]
이통 3사, 5G 가입자 증가로 2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 1조 넘겨
시민단체는 상용화 2년에도 여전한 접속 불량 ‘분통’ 대책 촉구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1일 열린 ‘불통 5G 피해 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5G 피해 조사 결과와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G 가입자 증가와 함께 이동통신 3사 실적이 매 분기 급등하며 2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런 실적이 무색하게 5G 품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연결기준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1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9410억원과 견줘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상승률은 21.23%에 달한다. KT가 전년 대비 38.52% 늘어난 4758억원의 영업이익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을 비롯해 SK텔레콤(3966억원)과 LG유플러스(2684억원)도 10%를 상회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잇단 호실적은 신사업 성장과 함께 주력사업인 무선 부문에서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의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6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5G 가입자 비율도 23%까지 확대됐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770만명, KT 501만명, LG유플러스 372만명 순이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에도 통신 3사는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다.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며 소송전이 본격화됐고, ‘진짜 5G’로 불리는 28㎓ 기지국 구축이 늦어지는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올해까지 각각 1만5000여개씩, 총 4만5125개의 기지국을 구축·개설하기로 약속했지만 6월 말까지 구축된 기지국은 12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상반기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SKT의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1조696억원으로 전년(1조4649억원) 대비 27.0% 축소됐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8641억원, 8633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각각 10.7%, 13.7% 비용이 줄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기준 199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720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49%(97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계약조건 미흡 등 계약 관련 피해 39.8%(794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결합상품 등 요금 관련 피해가 7.5%(149건), AS와 보험·사은품 관련 기타 내용은 3.8%(75건) 순이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들이 5G 불통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이통 3사가 대리점을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 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마다 명확한 기준 없이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고무줄 보상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인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