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5000조원 바이든 예산안 통과에 부채 한도로 '맞불'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가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예산안 표결을 위해 상원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이틀에 걸쳐 사회기반시설 투자안 등 5000조원이 넘는 신규 예산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예산 절감을 요구하는 공화당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만은 막겠다고 밝혀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안한 3조5000억달러(약 4049조5000억원) 예산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100명 정원 가운데 기권한 마이크 라운즈 의원(사우스다코타주)을 제외한 공화 의원 49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50명이 모두 찬성표를 냈다. 미 상원은 전날 바이든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재건을 위해 내놓은 1조달러(약 1158조원)규모의 예산안 역시 찬성 69표에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공화당에서도 공감 여론이 있어 19표의 찬성표가 나왔으나 10일 통과된 사회안정망 예산안은 달랐다. 1조달러 예산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3조5000억달러 예산안마저 통과되자 “민주당의 명백한 실수”라며 “이토록 무모한 세금 지출은 전대미문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두 법안 모두 하원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하원 434석 가운데 221석이 민주당 진영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통과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큰 정부’를 강조해 온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핵심 예산안 2건이 잇따라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적으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진영은 애초에 상원에서 50석밖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막을 수 없었다.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만약 예산안 표결에서 50대 50으로 의견이 갈리더라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 51표로 예산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공화당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꺼내 들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부채 상한은 지금까지 98차례 증가하거나 수정되었으며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7월 31일에 2년 기한으로 당시 22조달러(약 2경5326조원)였던 부채 상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상한 없이 빚을 졌던 미 정부는 여야의 새 상한선 합의 결렬로 이달부터 새 국채를 찍어내기 어려워졌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새 상한이 앞서 발행한 국채 규모를 감안해 28조5000억달러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재무부에 의하면 미 정부의 미상환 부채는 7월 30일 기준 28조4277억달러(약 3경2731조원) 수준이다.

일단 미 정부는 새로 빚을 지지 않으면 재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무부가 가진 현금은 7월 말 기준으로 4500억달러에 불과하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의하면 오는 7~9월 미 정부 수입은 7860억달러로 추정되나 지출은 1조551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 정부는 최악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군인 급여 등 재정 지출을 포기해야 하며 국채 이자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현지 언론들은 미 정부가 10~11월에는 현금이 바닥난다고 보고 있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10일 공개된 서한에서 부채 한도 증액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에는 매코널을 포함해 공화당 상원 서열 1~4위의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의원들은 부채 한도 상한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며 "이것은 민주당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한도 증액의 경우 예산안 처리와 달리 상원에서 60표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 처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