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교수協 225명 "정부, 2050 탄소중립 근거 공개하라"

"원전 뺀채 신재생에너지만 확대.. 실현 가능성 없는 졸속 계획"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며 “(정부는) 시나리오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교협은 전국 61개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 및 공대와 경제학과 교수 225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탄소중립위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 7기를 남겨 온실가스를 96% 감축하는 안,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해 온실가스를 97% 줄이는 안, 석탄뿐 아니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까지 폐기하고 탄소를 100% 감축하는 안까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에교협은 시나리오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간 수준인 2안을 예로 들며 “신재생에너지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기가와트(GW)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데 이 경우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상 풍력 이용률 26%와 해상 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에교협은 정부의 계획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아지면 초과 발전량을 저장할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해 전기요금이 현재의 2~3배로 올라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우리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시나리오에는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에교협은 지적했다.

에교협은 “정부의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진 채 신재생에너지만 무모하게 확대해 탄소 중립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