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2심 실형에 "괴로움 견디는 조국과 함께".. 김용태 "범죄자 곁에 서겠다니"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조국 "고통스럽다" 상고 계획 밝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열린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 양국 전문가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제공

여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2심 결과에 대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이를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선 분이 정경심씨의 입시비리로 인해 떨어진 이름 모를 청년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에 서겠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며, 범죄자 곁에 서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경심씨의 항소심 선고를 부정하며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이 전 대표의 글을 봤다”며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조국 일가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후안무치로 고통받고 있을 떨어진 학생을 위로하고,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후안무치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들이 당신들의 행각을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심 결과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