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에 이재명측 "檢개혁 필요성 절감" 이낙연 "끼워맞추기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자료를 위반한 혐의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 검찰은 ‘조국펀드’ ‘권력형 비리’ 운운하며 사모펀드 사건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이 유죄를 확정해놓고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12.12 군사반란 사건에 투입된 검사보다 훨씬 많은 검사를 투입해, 70여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에 비춰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면서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추 전 장관은 “먼지털이식 별건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됐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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