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면 왜 안되나..'부실 지탄' 軍급식 개선 실효성 논란

장병 식대 학생의 75%
중기 특혜로 경쟁 막아

국방부가 군부대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에 급식 운영을 맡기겠다는 가운데, 식품 대기업의 급식 위탁업체 참여를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군인들이 식판에 배식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급식 향상을 위해 지난달 제시한 대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병 1인당 식단가를 높이거나 급식 위탁운영 참여 기업에 식품 대기업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인 품질 향상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4일 군 급식 시스템 개편을 위해 두 가지 대책을 내놨다. 품질 높은 식자재 공급을 위해 조달 시스템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이 첫째고, 대형 부대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급식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 둘째였다.

'식재료 조달 경쟁 도입'을 놓고 장병 식단가가 턱없이 부족해 품질 향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자재 업계 관계자는 "장병 1인당 하루 식대는 8790원으로 학생 식단가의 약 75% 수준에 그친다"며 "식대 인상 없이는 실질적인 질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만 앞세우기보다는 수준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는 식품 위생 안전수준까지 고려해 공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급식장을 민간에 위탁운영 형태로 맡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두고는 식품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행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특례 변경' 지침에 따르면 입찰에는 중소·중견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을 뿐 대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업계에선 대기업까지 문호를 넓혀야 상호 경쟁 속에서 품질과 서비스가 올라가고 공급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급식장 운영 경험 능력 등을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군 급식 시스템을 세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범 운영을 한 뒤 사업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훈련소 등 식수인원이 많은 곳은 대형 급식장 운영 경험 능력도 중요하다"며 "다 참여시킨 뒤 이후 사업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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