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정경심 실형 선고에 "가혹해..조국, 尹검찰의 희생양"(종합)

이낙연·추미애, 윤석열 거론하며 "수사 명분 없었다"
이재명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무리한 수사 진행"

[서울=뉴시스] 양소리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에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낙전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은 야권 1강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거론하며 사법부가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먼저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제야 마음을 전한다"며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썼다.

그는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과 격하게 대립했던 윤 전 총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됐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손을 대려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인지라 더더욱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위로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추미애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짧은 글로 갈음했다.

그는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2년 가까이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장 늦게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죄를 확정해놓고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2.12 군사반란 사건에 투입된 검사보다 훨씬 많은 검사를 투입해, 70여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에 비춰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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