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평가 조작' 백운규 수사심의위 18일 개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압력을 넣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소집된다. 검찰이 소집을 결정한 지 50여 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에 관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 150~250명 중 15명을 현안위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한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 등 3명을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하며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선 심의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까지 49일 동안 석연찮은 이유로 소집을 미뤄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동안 외부에 알려진 수사심의위는 통상 소집 결정 1~2주 후 열려왔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도 수사팀 인사이동 하루 전 이뤄져 이 같은 의심을 키웠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