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진자 아닌 '중증·사망자 기준' 새 방역체계 검토

[앵커]

연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는 확진자수가 아닌 '중증환자'나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새 방역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방역을 완화한 해외 사례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1일) 우려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네 단계로 개편된 거리두기는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 때 적용되는 최고 단계를 한달 전 선제적으로 적용했지만, 확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확진자수가 아닌 중증환자나 사망자수 기준의 새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델타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코로나가 통제되는 것으로 보는 방안입니다.

초고강도 방역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데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있습니다.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새 방역전략을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9일) :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 해외 방역완화 사례를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제부터 모임 제한을 2명에서 5명으로 풀었고, 조만간 격리 없는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뉴노멀' 방역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적용하기엔 낮은 백신 접종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방역완화에 나선 나라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단 겁니다.

청와대도 새 방역체계 도입엔 백신 접종률 제고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증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과 젊은층의 1차 접종률을 높이면 이른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