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미국외교, 현실주의로 회귀하나

미국 외교의 대전략 스티븐 M. 월트 지음/김성훈 옮김/김앤김북스 펴냄

미국의 힘은 평상시 외교로 세계에 투사된다. 책은 1991년 12월 소련 해체 후 지금까지 미국외교가 어떤 전제와 목표로 전개되어 왔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석한다. 향후 미국외교의 바람직한 모델도 제시한다. 저자 스티븐 M.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현실주의 외교 주창자로서 미국 외교정책과 국제정치학계에 영향력이 큰 학자다. 현실주의 외교전략의 대가로 통하는 시카고대 존 J. 미어샤이머 교수와도 친분이 깊고 또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월트 교수는 지난 30년간 미국외교는 실패했다고 단정한다.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게 된 미국은 세계를 자신의 체제(자유주의 민주제와 시장경제)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동유럽으로 확대하면서 러시아를 필요 이상 반발하게 만들었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으로 얻은 게 없으면서 수 조 달러를 낭비했다. 반면,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할 것이란 '순진한 생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킴으로써 중국 패권국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이뤄진다면 평화롭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은 미국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나라(Indispensible Country)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를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소명(召命)이라고 여겼다. 이 같은 생각은 2대 이상 미국인으로 산 평범한 미국인은 물론 워싱턴의 핵심 외교그룹 '블롭(the Blob)'에겐 너무나 지당한 것이다.

미국 국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오, 보라, 성조기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다.'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미국은 축복받은 천혜의 땅으로부터 유래하는 선민의식이 뿌리깊다. 하물며 미국이 지닌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자리에 오른 외교 정책 엘리트들임에랴. 그들 머릿속에는 미국 선민주의,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자리잡고 있다.

월트 교수는 이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폐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성과도 실익도 없는 자유주의 패권전략으로부터 효율적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전략으로, 즉 현실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월트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중국이 패권화를 버리지 않고 그에 따라 미국의 세력균형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조건을 갖게 될 것으로 봤다. 단, 한국이 그 기회를 잡을 전략적 안목을 갖고 있는지는 별개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