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논란 공공개발..주민제안 받고 분담금 공개로 활기띨까

[공공개발의 허실]
중랑구, 서울서 공공개발 주민 제안 접수 개시
국토부도 민간제안 통해 후보지 물색
지구 지정 전 추정 분담금·수익률 안내 설명회 개최
홍보 잘된 증산4구역 주민 동의 확보하며 사업 속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제안을 받고 추정 분담금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잦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 효과를 알리는 사업설명회를 후보지별로 개최한 이후 주민 의견을 다시 청취해 사업 추진·철회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증산4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LH)

11일 서울시 중랑구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받기로 하면서 서울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경우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국토부는 지방 도시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후보지 지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업 후보지 제안을 받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 후보지가 이미 많이 선정된 탓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서울에서는 주민 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중랑구처럼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서울이라도 후보지 주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예정지구 지정 전에 주민들에게 구역별 사업 분담금과 수익률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들에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명확한 분담금과 수익률 등이 안내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깜깜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이 찬성 반대로 갈리는 곳은 내부 검토를 통해 후보지 발표만 이뤄진 수준”이라며 “그간 구역별로 자세한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직 없었던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지구 지정 전 순차적으로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효과와 추정 분담금 등을 충분히 안내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 추진·철회 여부는 이 같은 설명회 자리를 가진 이후 검토해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도 전에 사업 철회부터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그 다음 찬반 수요 조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철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 사업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데다 사업 관련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은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해 사실상 예정 지구 지정을 확정지은 곳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증산4구역 관계자는 “증산4구역의 경우에는 과거 개발을 추진하다가 번번이 엎어졌던 경험이 있어 타 구역에 비해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절실함이 남달랐다”며 “타 구역보다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잘 이뤄져 반대 주민들도 잘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LH 실무자들이 반대자들의 의견을 잘 중재해준데다 지자체인 은평구도 사업에 관심이 많아 상대적으로 수월했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