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지급 대신 취약계층에 더 주는 방식 제안할 것" [로컬 포커스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다]

도민 재난지원금 갈등 해법 모색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100% 재난지원금 아직 결정 안돼
도의회 내에서도 찬·반 갈등 심각
의장단 회의·의총서 방안 논의
민주적 합의 절차로 문제 풀 것"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결정 되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기도의회 소수야당인 국민의힘과 민생당의 반대는 물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과 분열을"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장 의장은 경기도 수장인 이 지사가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상황에 대해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 일수록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논의는 현재 31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 건의가 이뤄진 상황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최종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강하게 부딪치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0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만난 장 의장은 '불화'처럼 보일 수 있는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하면서도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00%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미정'

장 의장은 우선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경기도의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100% 지급을 결정할 경우 이견을 통한 분열과 갈등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도의회 민주당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건의하는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해서도 "같은 당 의원들마저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며 "민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수도권 재정여력의 저변에 비수도권의 희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난다는 비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확정된 바 없다"며 "면밀한 예산안 분석과 재정상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5일 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는 게 올바른 대처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앞서 실시한 1·2차 재난기본소득에 총 2조7677억원의 재원이 소요됐고, 각종 기금 정립액을 활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며 "3년의 거치기간 동안 매해 수백억원을, 이후에도 수천억원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 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적 절차 통해 최종 결정"

이런 가운데 장 의장은 "경기도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하면 지금까지의 찬·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공방만 오가는 상황으로 공식적인 제안 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런 갈등이 나오기 전에 사전 협의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장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으로,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예산을 특정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 지원하는 제3의 정책도 제안할 예정이다.

장 의장은 "소득 상위 12%을 지원하는 데 약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또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는 방식도 제안할 예정"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찾아내고 합리적 숙고과정을 거치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수야당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 민주당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의원 총회'개최도 공식적으로 요청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정공백 속 "지방의회 역할 할 것"

무엇보다 장 의장은 현재의 경기도의회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축소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한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대선정국에 몰입해 계파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의원들을 향해 "도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장 의장은 "이재명 지사의 대권 도전에 따라 '도정 공백'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지사직 사퇴'에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고, 현안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의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협회장 선출 선거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4번째 도전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