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8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조선일보 <고용보험기금 올해 바닥나는데 지출 1조8000억 늘려> 7차례 기금운용계획 바꾸며 선심성 지출 늘려
☞[고용부 설명]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됐으며, 신규 고용 및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에 적시 활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다른 사업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 변경과정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선거 의식했나…코로나 ‘추가 지원금’ 생색내기 나선 지자체들>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경기도는 전 도민에 지원 협의, 신안·산청군 등 추가 지원 내걸어,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 우려
☞[행안부 설명] 국가가 전국 공통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각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및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다만, 기사에서 언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은 이번 국가 2차 추경에서 확정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철새도래지 10곳에 태양광…새똥대책은 없어>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수상 태양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구체적인 ‘조류 보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새만금청 설명] 새만금 수상 태양광의 조류 관련 사안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수상태양광 시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모델로 설치한 시설로 새똥 등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오해와 혐오감을 초래하는 ‘새똥광’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새만금 인근에 설치된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 등의 경우, 조류 배설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류 배설물을 새만금 태양광 전체적인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