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설전..尹 측 "설익은 환상" vs 李 측 "자극적 용어만"

윤석열 측 "이재명 '기본대출', 편가르기 틀 갇힌 설익은 환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11/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 틀에 갇힌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받는 제도다.

윤 대변인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이 정권 비전문가들이 내놓았던 '망작'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주거 안정은커녕 세입자 고통만 가중시킨 '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엉터리로 급조했다가 슬그머니 폐지하자 바로 물량이 쏟아져 전세가가 안정된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 말마따나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독은 깨지 말아야 한다"며 "편을 갈라 감성에만 매달린다면, 후일에 대비하는 뒷생각이 없다면 독은 깨지고 말 것이다. '기득권층' 운운하며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나랏돈을 제 돈인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지적한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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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기본정책 비판 대부분 틀려…자극적 용어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기본대출' 공약을 비판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발표한 기본 대출 공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은 귀를 활짝 열고 듣겠으나 오해나 억지 주장은 바로 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기본대출은 정부보증이 핵심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기본대출과 극과 극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두 안이 모두 정부 보증에 기초한다"며 "차이가 있다면, 이 대표가 제안한 금리는 1.8%로 이 지사가 제안한 금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모든 기본정책을 비판해왔으나 대부분 내용은 틀렸거나 근거가 없었다"며 "자극적 용어를 빼면 기사에서 받아 쓸게 없는 수준"이라고 낮잡았다.

또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책 논쟁이지 선동이 아니다. 대안 제시까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비판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유승민 전 의원이 제기한 우리 나라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에는 동의하지만 기본대출 전체가 추가 가계 부채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대다수 청년들은 고금리 단기 대출에서 저금리 장기 대출인 기본대출로 옮겨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 구성이 건전해지는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는 유 의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국가보증은 재정 지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본대출이 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여러 사설에서 기본대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며 "기본대출에 엄청난 정부 재원이 든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기본대출에 드는 재원은 기본대출로 발생하는 금리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우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청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이 기본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기존의 햇살론을 참고해서 추산해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에서 보증하면 시민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본대출도 갚지 않으면 신용 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존 금융상품들 과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출을 청년층에 한정해서 시작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완충했다.

이 지사는 전날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기본시리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직격했다.

또 이 지사의 저격수로 불리는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과거 이 대표의 공약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이 대표의 기본대출 공약의 핵심은 국가보증인 반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즉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을 마음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놀라운 점은 극과 극처럼 다른 이 대표의 공약을 방패삼아 숨은 비겁함과 무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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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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