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금부터 인상?" 택시단체, 카카오 호출비 인상 되레 발끈 까닭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123rf]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호출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 것입니다.”(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스마트호출’ 서비스의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 것을 두고 택시업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 이용에 대한 승객들의 부담이 높아져, 기본 요금 인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업계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 승객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호출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택시 업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호출 요금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적용된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스마트호출 비용을 1000원(야간 2000원)으로 일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을 변경하면서 호출비는 수요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책정된다. 상황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3800원)보다 호출비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호출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40%를, 택시기사가 60%를 나눠 갖는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새로운 호출비 정책이 “택시 기사 입장에선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수요에 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회사 측 예상과 달리 택시 단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은, 호출비 인상이 기본요금 인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금 규제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출요금의 인상은 승객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본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기본요금보다도 훨씬 많은 호출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어 택시산업의 총체적 부실과 택시기사들의 생활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택시산업을 부실화시키면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호출요금 인상은 IT 공룡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8년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연결해주는 ‘즉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해 최대 5000원의 요금을 받으려다가 정부 및 업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나서면서 호출비가 콜택시업체와 같은 가격대인 1000원으로 책정됐다.

카카오빌리티가 지난 4월 선보인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서비스’도 업계 반발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멤버십 서비스는 기사에게 원하는 목적지의 호출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주변의 실시간 호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멤버십이 카카오T 전면 유료화의 전 단계라고 판단해 강력 반발했다. 업계 반발을 의식한 듯, 카카오모빌리티는 멤버십 요금을 할인하는 프로모션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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