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코로나 피해·지역경제 상황 고려해 자율적 지원사업 추진 중

[기사 내용]

□ ’21년 8월 11일 한국일보 <선거 의식했나····코로나 ’추가 지원금‘ 생색내기 나선 지자체들> 제하의 보도

- 재정자립도 하위의 기초단체도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열에 합류하여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10일까지 지자체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잇따라 약속

[행안부 입장]

□ 국가가 전국 공통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각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및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기사에서 언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은 이번 국가 2차 추경에서 확정(7.24.)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