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기본대출' 맹폭.. "판타지" "기본사기극"

李 기본소득·주택 이어 대출 공약
윤석열 "빚 탕감 부추길수 있어"
유승민 "어려운분들에 재정 써라"
이재명은 "계속 포퓰리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공약을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포퓰리즘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11일 이 지사 캠프에 따르면, 핵심 기본시리즈 공약에는 임기내 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과 임기내 역세권 월 60만원 33평(109㎡)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의 기본주택이 포함됐다. 전날에는 전국민 최대 1000만원 20년 저리 대출의 기본금융 공약을 내놨다.

■野 집중 공세 "기본사기극"

제1야당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판타지 소설", "아무말 대잔치" "기본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다. 기본이 안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겉으로는 소외계층 지원을 말하지만 자칫 빚탕감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통' 유승민 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가 1765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의 경우, 5000만명 국민 중 절반만 이용해도 250조원이 든다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하면 가계부채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 공약은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받아 생활하다가 임대주택 들어가 살면서 국가 눈치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경쟁자인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마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반격 '윤석열=기득권층'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저는 '말 장난'으로 기본대출을 말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기득권층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포퓰리스트'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