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 명·추 연대.. 추 "기본시리즈는 본말 전도" 직격

정책경쟁에도 '명 때리기' 가속
추미애 "불공정 혁파 먼저 해야"
우호적이던 자세 대신 공개 비판
유승민 "기본대출은 판타지소설"
이재명 "증세를 했나, 빚을 냈나
앞으로도 포퓰리즘 계속할 것"
이낙연 "국립대 5년 내 무상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두고 당 안팎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추 연대’라는 평가를 받고, 우호적이던 추미애 후보도 “기본 시리즈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기초·광역단체장으로 성과를 내온 점을 부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정책경쟁 본격화… 명·추 연대 깨지나

추 후보는 11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주택·금융 공약에 대해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소득 대체 정도의 기본소득이 나올 수 없는 모델”이라며 “우선 기본소득이 됐든 또는 기본주택이 됐든 이게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한 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고,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하는 내용의 토지공개념 강화 정책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와 유사하지만, 추 후보는 “단순히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동일 선상 비교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본대출’ 공약을 겨냥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공세에 나섰다. 그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기본대출은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며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기본대출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는커녕 가계부채 증가와 관치금융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공정금융을 떠들면서 공갈금융을 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재명 “앞으로도 포퓰리즘 할 것”

이 후보는 자신의 정책공약을 둘러싼 당 안팎의 지적에 “(내가 지금에 이른 것은)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라며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나와 “제가 칭찬받아서 기초단체장으로 대선 후보에 호출도 되고, 대선 가도의 무덤이라 불리는 경기지사로도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는 게 다 그 실적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 산후조리 등 온갖 정책이 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았는데, 지금은 다들 좋아한다.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요즘은 다들 공격 못 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공격한다”고도 했다. 또 “세금을 더 내라고 했느냐, 빚을 냈느냐”면서 “있는 것 아끼고,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재원을 마련해 지원했는데,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이날 발표한 교육공약을 통해 “서울대 이외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