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 규모 코로나 재정사업, 사업중복에 지역불균형 속출"

국회 예정처 보고서
편성때마다 범위·대상 바뀌고
11조는 사업 내역 아예 누락
민간사업자 부정수급 사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정부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7조 원 규모로 재정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편성 때마다 지원 범위와 대상이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는 데다 사업 효과 역시 불명확하다는 진단이다. 약 11조 원의 사업 내역이 누락된 데 이어 민간 사업자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까지 드러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예정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0조 원, 올해 세 차례에 나눠 47조 원 등 총 67조 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 예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정책 대상 선정·식별 기준 △재원 투입 적정성 △면밀한 성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예정처는 “지금과 같이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재정 투입 규모와 전체 추진 현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면서 중복 사업이 속출하고 지역 간 지원금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자체들은 긴급생활비·자영업생존자금 등의 명목으로 7조 819억 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동일한 대상에게 유사한 지원금을 또 지급한 것이다. 예정처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복 수급을 줄이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와 사업자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체계적이지 못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의 단발성 지원 정책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재난 지원 정책 추진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이 납득할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예정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으나 대상자 선정 방식의 한계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매출·소득 감소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마다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가 원칙 없이 결정돼 유사 업종 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재난 지원 사업에 11조 원을 더 지출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금 지원 등 21개 사업에서 11조 2,473억 원을 집행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포장해 재난 지원 프로그램 내역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편 수십조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부정 수급 사례도 발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6개 사업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일이 발생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