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선고 후 故 박원순 측 정철승 변호사가 올린 글.."우리도 사법개혁"

"가장 치열한 정치의 결과물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정치와 무관할 리가 없다"
"우리도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판사 선출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명확한 주어를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정경심 교수 판결 보도 이후 올린 글이어서 해당 사건 판결과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정 교수 판결이 나온 후인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치열한 정치의 결과물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정치와 무관할 리가 없다"며 "오히려 재판은 선출되지 않은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치성이 고도로 은밀하게 발현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판사를 아예 선거로 임명한다"며 "판사에 의해 행해지는 사법행위의 정치성을 양성화시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판사 선출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국 장관님은 검찰개혁은 물론 사법 개혁까지 앞장서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힘냅시다!", "오늘 정경심 교수 판결을 보면서 이게 재판인지 개판이지 혀를 차게 한다. 재판부는 조국 교수가 허위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 버젓이 세미나에 참석한 조민양은 뭔가? 무엇보다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비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정 교수 판결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항소심도 지셨구나", "오늘 참 우울한 날이네요", "네, 개판입니다. 정경심 무죄~!!! 검찰개혁, 사법개혁. #판사_선출제 즉시 도입" 등의 글을 남기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PC반출(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차 전지 생산업체 WFM주식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