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들, 정경심 유죄에 "이낙연‧이재명 사죄하라"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여권 인사들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더이상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며 “그간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지사도 정 교수의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여권 인사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또한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본인들을 비호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 희망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기소하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비민주적 행태의 출발점에 조국이 있다”고 했다. 그는 “2심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 일가의 지록위마는 결국 가중처벌로 돌아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부부 사기단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은 항소심 판결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조국 부부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면서 “조 전 장관은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SNS 활동을 끊고,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그것이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후보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조국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고, 이낙연 후보는 한 술 더 떠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로서 기본 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며 “조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