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민 '7대 스펙' 허위..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내라"

/사진=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제공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민의 입학 취소를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커녕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전 국민을 우롱한 것 치고 무거운 처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관계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조민씨가 다녔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를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16년 이화여대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청담고 특정감사를 실시해 졸업취소 조치를 취했다"라며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30일 고려대는 국민의힘 교육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2심 판결에서 허위 입시서류의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도 오는 18일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2017년 10월 조원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곽 의원은 "정 교수의 아들 조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만들어진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며 "연세대에서도 최 의원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원씨의 입학 취소 등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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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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