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교육정책' 박용진 '스타트업' 김두관 '지방분권'

문재용 2021. 8.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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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선 네거티브 공방 속
모처럼 정책으로 진검승부
이 "지방대 예산 확 늘려야"
박 "세계3위 유니콘 국가로"
김 "지자체, 지방정부 돼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 중인 대선 주자들이 11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모처럼 정책 경쟁을 벌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국립대를 수도권 최상위 사립대 수준으로 되살리겠다고 약속했고, 박용진 의원은 국부펀드 투자와 각종 정책 지원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벤처) 수를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지역 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지방 거점대 육성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연간 약 1700만원에서 연세대·고려대 수준인 2700만원대로 높이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기술(IT)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학위제도를 탈피한 교육을 받는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10개 국립대에 도입하고 서울대 이외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정원을 미래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박 의원은 미래 산업 종합 공약인 '바이미식스(바이오헬스·2차전지·미래차·6G)'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분야의 위탁제조 산업을 육성하는 K파운드리 전략을 공개했으며, 향후 국부펀드 투자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3위의 유니콘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하며 앞서 한국의 산업 도약을 이끌었던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산업혁명을 따라잡은 1960~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3차 산업혁명을 이끈 김 전 대통령의 지식기반경제 진흥에 이어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균형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승격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265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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