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 삶, 국민이 책임져야" 발언에 하태경 "대통령 기본 책무" 비판

최재형 “국민의 삶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 북한 시스템”
하태경 “대선은 왜 나왔나” 비판에
최재형 측, “국가가 모든 삶 책임 주장은 거짓” 반박

‘대통령의 역할은?’ 강연하는 최재형 -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해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8.11/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국민의 삶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부 개입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최 전 원장 측은 “일부 후보들이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거짓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초대돼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중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질문이 나오자 최 전 원장은 “이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면서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복지체계에 대한 질문에는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최재형 -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8.11/뉴스1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 말씀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면서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국민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북한 시스템이라는 분이, 국민들에게 무슨 비전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전 원장 공보특보단은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이라면서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말꼬리를 잡아 본질를 호도하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1.8.11 연합뉴스

앞서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준비된 답변이 없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답해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도 최 전 원장은 여러 질문에 “좀 더 공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전 원장은 “스스로 확신 가지고 실천 가능하지 않은 말을 드리는 게 성격상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전 원장은 “제왕처럼 군림해온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정의 실정과 실수를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입양한 아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윤석열 “21대 국회 다수당 독주 참담”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1/뉴스1

한편, 이날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독선과 전횡’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참 어이없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재선 의원들을 “정치적 동지, 정치 대선배님”이라면서 “보통 상임위 간사를 맡아 국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최근 이준석 대표와 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당내 입지 다지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