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유죄' 언급 자제..이낙연 "조국 상고결정 지지"

고상민 2021. 8.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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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체로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친문 강성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을 위로한다. 힘내시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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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체로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일단 지도부는 침묵을 지켰다. 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권주자들도 로우키 기조를 취했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4·7재보선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조국 논란'이 재부상하는 상황도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이날 오후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여론을 살폈다.

캠프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공식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 논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두관 의원도 별도 발언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사법부 판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썼다.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윤석열호 검찰까지 비판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의 후임자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대립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검토 중이다.

[그래픽] 정경심 1ㆍ2심 주요 판결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반면 개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사법부를 비판하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

친문 강성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을 위로한다. 힘내시라"고 썼다.

정 의원은 "시작이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거의 무죄가 되고, 사실상 별건수사였던 입시 관련은 유죄가 인정됐다"며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 86억원 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는 가석방되고, 정 교수는 실형 4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판결이 충격"이라며 "핵심인 사모펀드 관련 횡령 의혹과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가 무죄가 된 것을 보면 애당초 과잉수사한 윤석열의 책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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