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측 "국가가 국민 모든 삶 책임지겠단 주장은 거짓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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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해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8.11/뉴스1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국민의 삶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전 원장 측은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 대선 캠프의 공보특보단은 이날 오후 '국민의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 측은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예비후보가 11일 초선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국민의 삶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부 후보들이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다"며 "솔직해지자.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최 후보는 강연에서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호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에서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북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전 원장은 '작은 정부론'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면서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하고 세금도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태경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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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