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 삶, 국민이 책임져야" 발언 파장

"대선 왜 나왔나" vs "거짓말 말라는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11일)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섰는데, 의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얼마씩 주겠다, 주택 많이 짓겠다 얘기하는데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연금도 더 걷고, 긴축재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이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최 전 원장은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라면서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서 강연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여권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북한 시스템이라는 분이 국민들에게 무슨 비전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대선에는 왜 나온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 전 원장 측은 “앞뒤를 생략하고 얘기하니까 오해가 생긴 것”이라면서 “정부 크기를 키우고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큰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보편적 복지니, 뭐니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돈 나눠주는 그게 무슨 복지고 정치냐”면서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치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