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비서관들이 국정 쥐락펴락" 문 대통령 성토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1일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 위의 장관’이 돼서 국정을 쥐락펴락한다” “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다보니 행정 각 부처, 각 기관들이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은 군주나 제왕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유 기능만 살리는 방향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나라가 어려운데 네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들려왔다”며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던 과거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정치권으로) 불려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기있는 대통령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유학을 떠난 아들이 자신에게 쓴 편지를 언급하며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앞이 깜깜하다’고 (아들에게) 했다고 한다”며 “‘아빠는 친구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저희 아이들한테 들었던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현재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대선에 출마하신 게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민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하냐”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후보들이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 후보는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호도하는 데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