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與 경선 레이스 영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열린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사태가 여권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만큼 당장 대선 경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미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알아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 TV 토론, 다음 주에 열리는데 내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입시비리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을 가지고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던 정경심 교수가 오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되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2019년도 조국 사태의 핵심이 입시비리,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쪽하고 검찰개혁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쪽하고 얼마나 치열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 문제가 정경심 교수 2심 나오기 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어요. 입시비리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됐던 거잖아요. 1심도 그랬고 2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 우리가 흔히 항상 얘기하는,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로서는 이 문제를 재판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면 민주당 경선에 불리할 것 같고 또 본선을 의식하면 중도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말이죠. 정권교체론이 이렇게 상당히 확산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사태였잖아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위선적이었다, 석고대죄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동시에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이재명 지사입장은 안 나온 것 같고요.
[최창렬]
이재명 지사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앞선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친문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경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친문이 조금 거부하는 면이 있다고, 일반론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입장을 표명하기가 아주 난처할 거예요,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앵커]
이재명 지사가 오늘 TV토론이 저녁 7시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물을 것이고 답할 것입니다.
[최창렬]
답을 해야 되겠죠.
[앵커]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었다. 조국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창렬]
이건 조국과 함께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입시비리가 모든 게 유죄로 판정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함께하겠다. 이건 하나의 추정입니다마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경선 통과한 다음에 본선은 본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테니까 대처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지사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각축이라기보다 따라붙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위라 하더라도.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이번이 차라리 기회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앵커]
실제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저는 민심을 당할 수 없다, 당심이. 그게 저의 지론인데. 일반적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바로미터라고 보거든요. 너무 친문을 의식해서 이건 이낙연 의원의 소신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앵커] 오늘 저녁 3차 TV토론회에서도 분명히 이슈가 될 겁니다.
[최창렬]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는 민주당 후보들이 정책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정책경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분도 있지만 다시 네거티브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지난번에 28일날인가요. 원팀 협약식을 하고 그날 토론회가 있었고 토론회 초반에는 정책경쟁이 나오다가 다시 논란으로 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오늘 바로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치열하게 공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로서는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민심에 가까이 다가는, 그러나 어쨌든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굳이 친문을 의식하는 이런 선거전략 이런 것들을 저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본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에 네거티브 논란 가운데 경선 불복 발언 관련해서 계속 설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훈 의원 오늘 또 인터뷰에 나와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설훈 /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선을 거부한다, 결과를 안 받아들인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지지하는 분들의 32% 정도가 이재명 후보로 합쳐지면 지지 못 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역대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30% 심리는 무엇으로 분석하세요?) 그 심리는요. 이재명 후보가 형과 형수에 대해서 욕설한 부분들, 그 녹음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재명 지사의 인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앵커]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오늘 토론회 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설훈 의원이 인성 이야기를 꺼낸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이런 게 저는 네거티브라고 봐요. 이건 팩트로 인정했고, 이재명 지사가. 여러 번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후보를 사퇴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경선전략으로 계속 이런 집요하게 공세를 취하는 거겠죠.
[앵커]
이낙연 지지층의 30%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대선 후보가 되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최창렬]
그런데 그건 현재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층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층이 상당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대선후보가 되어야지 원팀으로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선거전략이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내 주자로는 1위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수라백작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조국 사태가 윤석열, 이낙연의 합작품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창렬]
조국 사태,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조국 사태를 자꾸 어쨌든 자신들의 지지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야말로 벌써 꽤 지난 일이고 이제 재판은 오늘 끝났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있는데. 아수라백작 이런 표현도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확실한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냄으로써 지지를 결집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로 자꾸만 회귀하는 거죠. 미래의 정책역량을 검증한다기보다도...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당 선관위는 네거티브가 과열될 경우에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최창렬]
한계가 있어요. 중대조치라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점수로 측량을 해서 점수를 반영해서 떨어트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유권자들의 표, 유권자라는 게 당내 경선 표인데. 그것이 결국 측량이 되는 건데, 지표가 되는 거고 바로미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재조치를 가한다거나 이런 게 경고를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경고를 함으로써 당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조치인 거지. 근본적으로 후보들이 특히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그거 같아요. 모든 후보들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후보 말고 후보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 이제 대리전을 치르는 거. 이런 걸 후보들이 강력히 경고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 캠프 내에서.
[앵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본격적인 경선 국면을 앞두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후보들끼리. 앞서 이랬잖아요. 민심이 당심을 앞선다. 당심이 민심을 앞지를 수 없다. 결국은 민심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고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공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 23%인데 이재명 지사가 27.9%예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 여론조사하고 달리 이낙연 전 대표가 약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창렬]
최근에 봤던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이재명 지사와 근접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따라 붙는 것 같다가 다시 조금 정체로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이거로 볼 때는 거의 오차범위 밖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는 계속 이야기했던 게 7말 8초, 역전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는 있어요.
[최창렬]
그런데 여론조사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론조사라는 게 흐름과 추세를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건 이낙연 후보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까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뭔가 승부수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일단 친문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가상 양자대결도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41.7, 이재명 지사 36.3 이렇게 나왔고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은 윤석열 42.1%, 이낙연 34.1%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계속 설화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아무래도 분위기가...
[앵커]
양자대결에서는 견고한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좁혀지는 느낌이 들고요.
[최창렬]
어떤 여론조사는 양자대결에도 약간 차이가 약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여러 말에 관련된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당심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의 지지도 있었고 그런데 이걸 강하게 앞세우고 있고. 또 검찰개혁, 얘기했잖아요. 반문재인 정서, 그쪽에 호소하는 듯한 아주 보수적어 색깔을 강하게 내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 이건 보수건 진보건 모든 집권당이 거의 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적이긴 한데. 이건 과거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건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해서는 더 보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낸 색깔이다, 적어도 이 발언을 가지고, 두 개만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앵커]
이것도 경선전략으로 봐야 되나요?
[최창렬]
지금 후보들 말하는 건 다 경선전략과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죠. 단 그러나 자신이 승리했을 때 본선에서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하느냐의 고려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배제돼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 경선이 급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예비후보 토론회를 갖거든요. 그런데 예비후보 토론회를 놓고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합동 토론회·TV토론은)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그걸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하겠다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권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그런 일을 지금 벌이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윤석열 또는 뭐 혹시 그러면 최재형 후보자까지 공격하고 그런 마당에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구경하려는 거잖아요.]
[오신환 /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 : 지금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본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상에 들고 나와서 하는 행위 자체는…. 과거 소위 '진박(眞朴) 감별사'라고 했던 그 역할을 지금 '진윤(眞尹) 감별사'를 자처한 그런 구태 정치로 보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 예비후보 정책토론회를 갖자고 하는데 캠프 간의 득실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니까, 특히 윤석열이 높으니까 두 사람한테 공격이 집중될 거 아니냐.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명분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에서. 토론회에 참석할 명분이 약하다는 건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잖아요.
경선후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위 후보는 항상 추격을 당하고 공세의 대상이 되니까 가능하면 피하려 하겠죠. 그러나 경선준비위원회다, 선거관리위원회다 지금 권한다툼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유권자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토론회가 있을 때는 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도 토론에 응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앵커]
오늘 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예비후보 토론에 있으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창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캠프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캠프와 후보 간의 교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캠프가 지나치게 특히 이번 대선 경선의 특징인 것 같아요. 캠프가 너무 굉장히 비대해지는 것 같고 캠프도 관료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캠프가 있었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하고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캠프가 과도하게 나서는 거 이건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 바로 페이스북이나 SNS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 글을 올렸어요. 또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토론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에게 곁에서 권력을 부추기는 하이애나도 있다. 이렇게 캠프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창렬]
동물이 다 등장해요, 요새.
[앵커]
비유법을 쓰는 건데요.
[최창렬]
비유를 하는 건데 고등어, 멸치, 하이애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를 갈등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이 이 부분을 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서로 신경전 할 때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보다 앞선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샅바싸움 비슷한 거, 기싸움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한가하게 지금 현재 정권교체론을 너무 믿는 게 아니냐.
[앵커]
최근의 여론조사가 어제 송영길 대표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정권교체론 대 정권재창출론의 여론격차가 한때 20%까지 벌어졌다가 많이 좁혀졌다.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창렬]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정권교체론이 지금 완전히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요.
[앵커]
벗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창렬]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의 후보들, 신인주자들.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후보들이 나름 또 선전하면서 흥행이 좀 되니까 이게 정권교체론이 자꾸만 희석되는 거예요. 정권교체론이 거의 압도적이었거든요, 경선 초반에.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오랜만에 정책대결을 폈어요, 후보들이. 전국민 주치의 제도, 초등학교 위에 아파트 짓는 거, 전 국민 1000만 원 대출. 여러 가지 정책공약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주자들의 뚜렷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최창렬]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야권은 정권교체론, 방금 말씀을 나눈 그 부분하고 반문재인, 그리고 정권심판론 같은 맥락들이에요. 반문 정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선거의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선거라는 게 대선이 미래 전망 투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회고적인 성격도 있는 거예요.
선거라는 건 평가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양쪽이 다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공약 같은 거 내세우겠습니다만 너무 반문,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선거는 원래 미래지향적 투표잖아요.
[최창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망적 투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상당히 선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정권교체론에 안주하고 있다. 안이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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