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반성은 '이젠 과거'..與, 지지층 업고 '언론중재법' 강행의지

국민의힘·정의당 "표현의 자유 위축·졸속 처리" 한목소리
25일 상임위원장 재배분 시한.."지지층 결속 위한 것"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이대론 안된다 : 핵심은 시민권리 강화'를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8.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유승 기자 =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입법 독주'를 반성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의 취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민주당은 최근 반등하는 지지율과 강성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발판으로 삼아 언론중재법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야당과의 협치와 상충하지 않냐는 질문에 "법안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법안이 발의돼 진행된 것인데, 협치라는 이유로 (입법을) 안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언론에 대한 억압이라고 하는데, 언론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자유도는 아시아에서 1위인데 신뢰도는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Δ언론보도 피해자의 입증책임 요건 완화에 따른 취재행위 위축 Δ표현의 자유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 Δ형법상 처벌, 언론중재위 제소 등 피해구제 방안 존재 Δ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은 불분명한 근거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도 "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이토록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런 반대에도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심을 경청하고 야당과 협력하겠다면서 '반성문'을 쓴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적이라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연장선상에서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에 나눠 맡는 것을 골자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축조심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함과 동시에 문체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예정이다.

이렇듯 국회 정상화 국면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배경에는 '개혁입법'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와 '개혁입법'이 성사되지 못했을 때 반발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전날(10일) 국회문화체육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한 당원은 "그냥 당을 없애라. 하는 일이 뭐냐. 중요 입법을 근래 제대로 처리하는 게 있었나"라고 했고, 다른 당원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헌납하기로 하고, 그 전에 개혁법안 통과시키겠다. 말로는 뭔들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민주당 지지율도 당 지도부에 자신감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7월 둘째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세(31%→31%→33%→35%→34%)를 그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 정체됐다(32%→29%→28%→28%→30%).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의 온상인 1인미디어, SNS는 놔두고 제도권 언론을 손보겠다는 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 기능이 위축된다"면서 "지지층을 바라보고, 지지층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자기들이 목표로 정한 건데 할 거면 해라"라면서도 "첨예한 법안이고 이해 관계자가 나서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