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무장관에 "이재용 경영활동 불편없게 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1일 오후 홍 부총리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불편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오늘 법무부 장관에게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내린 이후 재계 일각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선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석방과 사면은 기업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남은 형집행을 즉시 면제해 자유인으로서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반면 가석방의 경우 임시 석방으로 보호관찰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출국시 정부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전략적 경영 행보가 사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이슈 역시 풀어야할 과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사면을 추가로 건의하지는 않았다"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행보를 위해) 부총리가 잘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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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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