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역 거점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교육품질 연·고대 수준으로"

11일 '지역대학 육성 방안' 공약 발표
"지역대학 입학생 미달·자퇴생 증가 이중고"
지역 거점 국립대 축 '포용적 상향 평준화' 제안
"5년 이내 등록금 무상화·연간 교육비 향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1일 "서울대 이외의 지역 거점 국립대를 5년 안에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대학 육성 방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등록금 무상화와 함께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육 수준을 연세대·고려대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먼저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는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입학생 미달과 자퇴생 증가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경북대에서 최근 5년 간 3000여 명의 재학생이 자퇴했고, 부산 지역 대학들에서는 10년 만에 100개의 학과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경제, 일자리, 산업, 사회, 교육, 문화의 발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지역도시가 살아나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역 대학 생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는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했다.

정부의 적극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들의 수준을 확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축으로 지역 사립대와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지역 대학별로 대학을 상징하는 대표 학과가 생겨나고 그 학과가 입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 ▷5년 내 등록금 무상화 ▷연간 교육비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향상 ▷학부생을 위한 '나노 디그리' 전면 도입 ▷학과 및 정원을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 등의 해법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고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비 향상의 경우 현재 학생 1인당 1700만원 수준의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연간 교육비를 연세대·고려대 수준(평균 27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30-50클럽 중 대학생에게 중고교생보다 더 적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교육비를 늘려 외국어, 코딩 등 학생들의 기초 역량 제고에 투자하고, 최신식 실험 기자재를 배치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초과밀 수업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포장하며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청년을 좌절시킨다"며 "지역 대학에 입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출발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실천할 구체적 방안을 앞으로 계속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