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한 美 인프라법, 암호화폐 과세 불확실성 지속

인프라 법안, 수정 없이 상원 통과
암호화폐 과세 대상 범위
9월 하원 수정안 논의서 다룰 듯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불가피

[서울경제]

1조 2,000억 달러(약 1,152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암호화폐 과세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부결되면서 오는 9월 하원에서 수정안을 재논의할 때까지 세금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19명이 가세해 60표 이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인프라 법안이 발효되려면 아직 하원 심사과정이 남았다. 원안 그대로 상원을 통과했더라도 향후 하원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하원 통과 전까지 암호화폐 과세 범위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반년 가까이 의회에 계류하는 동안 여야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인프라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려면 여름 휴회가 끝나는 9월 20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나머지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도 하원에서 함께 처리하길 원하고 있어 인프라 법안의 최종 발효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여야는 법안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범위를 두고 대립해왔다. 공화당은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를 브로커로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지난 4일(현지시간) 팻 투미(Pat Toome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 공화당 소속 의원은 브로커의 범위에서 채굴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본을 제출했다. 기존 안보다 과세 범위를 좁히자는 의도다.

하지만 결국 수정안은 부결됐다. 수정안이 반영되려면 상원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 등 일부 공화당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