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대가 알게 할 것"..한미훈련 맹비난 北 속내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해 무드를 조성한 지얼마 되지 않아 북한이 이렇게 맹비난에 나선 이유, 속내는 뭘까요? 북한의 의도 전문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다시 복원됐는데 지금 다시 통화 안 됩니다.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오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담화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정확한 이유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앵커]

겉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건데요.

[박원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 1차적인 연합훈련을 북한이 겨냥한 것는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7일날부터 발표가 시작됐죠. 남북통신선을 복원했고. 그런데 문제는 27일 이미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미국 요원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합참의장이랑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랑 바로 훈련 전에 전체적으로 훈련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10일날 시작하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도 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훈련을 취소나 연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그런데 27일이라는 날짜가 공교롭고 또 국정원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북한이 먼저 통보해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7일날 발표가 있을 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북한이 연합훈련을 어떻게 하고 넘어갈 것이냐, 분명히 이것이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장애물이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사실 그다음에 8월 2일 담화 나오고 어제 담화 나오고 오늘 담화 나오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북한은 확실히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의도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자고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박원곤]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발표했죠. 그랬더니 통일부에서는 아니다라고 또 서로 남북 간에 협의를 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7일날 갑자기 복원하자고 먼저 하고 나서 갑자기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 특히 연합훈련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걸 북한이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남남 갈등의 모습도 있었고 또 한미 간에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된 부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한미일 간의 협력이 공조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북한은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서 뭔가 흐트리려고 하는데 그런 전략적 셈법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일부 드러났다고 판단은 됩니다.

[앵커]

한미일 공조 분위기도 견제를 하고,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건데 담화 수위를 보면요. 도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 수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도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 도발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2019년 5월부터 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3월 25일날도 봤고요. 그런데 북한이 쏘는 단거리탄도미사일도 UN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그것도 다 도발이거든요. 문제는 도발의 시기와 방법,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사실 도발을 일부 예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절대적인 억제력, 사실은 핵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김여정 담화에서 절대적인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김영철 담화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보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해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발을 예고했다고 봐도,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발을 예고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먼거리, 장거리.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든지 SLBM이요. 그런 도발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1차적으로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말씀한 것처럼 핵억제력에 관련된 그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핵탄두 소형화는 이미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었죠?

[박원곤]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1월달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앞으로 북한이 어떤 핵능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중에는 전술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무기체계가 있는데 북한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건 전술핵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25일날 발사한 것이 KN-23, 그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이른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거든요. 그것이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전 배치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KN-23과 또 KN-24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험발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되고요.

문제는 SLBM인데요. 이것이 다시 논의가 된 게 국정원에서 SLBM 얘기를 했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중단한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극성-4형, 북극성-5형이라는 걸 보여주긴 했습니다, 열병식에서.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발사시험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 기술적으로 아직 완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발사시험을 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건 굉장히 역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SLBM의 원래 목표는 한반도가 아니고 미국 본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금지선, 레드라인을 거의 밟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트름프 행정부 때 북극성-3형을 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다르게 강경하게 대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BM은 북한이 좀 고민이 되기는 할 텐데요. 그럼에도 국정원 발표도 그렇고 북한이 만약에 이 판을 빨리 돌리겠다,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단기간에 하겠다 하면 SLBM 발사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계속 경고를 하고요. 과거 상황을 보면 항상 도발 이후에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를 원할 때 도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사실상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간 협상도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대화를 하자 이런 메시지로 봐도 될까요?

[박원곤]

글쎄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경험해서 일종의 북한의 행동패턴이 돼버렸는데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벼랑끝전술이죠. 군사적으로 최대한 긴장을 조성한 후에 그다음에 국면을 전환해서 대화로 나온다. 2017년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17년에 핵실험도 하고 11월 29일 마지막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8년 대화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시간표를 빨리 돌리겠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여러 차례 인정을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하던 식으로 긴장을 장기간 내 고조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박원곤]

일단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한미가 같이 해야 되고 더불어서 중국도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긴장 조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북한은 그런 미사일 발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김영철 담화가 하나 걸리는 게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이지 않습니까? 대남 관계를 다루는데 이게 잘못하면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3월달에 김여정 담화에서도 그런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NLL에서 해안포 사격만 하더라도 이건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긴장을 조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중국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일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장 고조 완화시키는 방안,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글쎄요. 1차적으로 북한의 명확한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것은 연합훈련 끝날 때쯤, 물론 연합훈련 중간에 2019년에도 한 적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끝날 때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도발을 한다 하면 이것은 당분간 상당 기간 교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잠깐 기간을 두고 다시 남북관계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교착 상태를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 간 최근 서신 교환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요?

[박원곤]

물론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고 있겠죠. 특히 서신 교환을 통해서 7월 27일날 통신선이 복원되고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자라는 것까지 일종에 성취를 했는데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며칠 후에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고. 또 김여정 담화에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위임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7월 27일의 결정도 이것은 사실상 김정은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임을 받아서 다시 배반을 당했다고 얘기한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결정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상 간의 소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 소통도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원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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