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위협에, 도발 엄포에, 연락선 '단절'에도 "대화재개"하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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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한 북한이 잇따른 담화 위협과 통신선 단절도 모자라 군사도발 엄포까지 놓는데도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등 '로키(low-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도발 직전 수차례 비난 담화를 내고 통신연락선 단절 등을 반복한 패턴으로 볼 때 조만간 군사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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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안보위기 느끼게 할 것"
이틀째 남북 정기통화에도 '무응답'
정부 "군사적 긴장 조성 안 된다"
남북 대화 강조..'유화 메시지' 방점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요구할 건 요구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균형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이틀째인 11일 김영철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 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도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며 사실상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과 10일 두차례 담화를 통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이 3차례 협박성 담화와 통신선 단절에 이어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는 데도 통일부는 또 다시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어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도발 위협을 일삼는 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추가 생산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도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요구할 것은 분명히 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주고 받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 직전 수차례 비난 담화를 내고 통신연락선 단절 등을 반복한 패턴으로 볼 때 조만간 군사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향후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는 지난 3월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또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수해와 코로나19로 뒤숭숭한 내부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는 만큼 미사일 발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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