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반대' 정의당에 與 "언론 정의 바로세워야..동참 촉구"

與 한준호 "정의당,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야 반대 의견..대안 있나"
정의당 "언론노조·시민단체 상당수 반대..전면 재논의해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언론중재법을 정의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위헌 소지와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데,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총 16건의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됐고 5차례의 법안소위, 여야 합의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열렸다"며 "여당이 제출한 통합 대안을 3차례 검토한 끝에 소위 의결이 이뤄졌고 10여 차례에 걸쳐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는 물론 언론중재위 등 기관들과의 간담회, 민언련 등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전체회의가 끝마치고 나서야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절차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온전하게 구제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 정의인가"라며 "더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의 확산에 동조하지 마시고, 진정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며 "시민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따라 언론 중재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는 등 사회적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만들지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공방 끝에 의결하지 않고 산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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