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반대' 정의당에 與 "오해·억측 확산에 동조말라"

"언론중재법, 선의 피해자 구제 목적"
"정의당, 전체회의 끝나고 반대의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개정안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정의당을 향해 "더 이상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의 확산에 동조하지 마시고, 진정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의당이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의당이)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허위조작 가짜뉴스 보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동의어냐.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허위조작보도에도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냐. 해할 목적의 악의가 없다면 정치·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정의당 주장에 대해 한 대변인은 총 16개의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5차례의 법안소위·여야 합의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전체회의가 끝마치고 나서야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절차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대법원 판사회의에서도 허위조작보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동반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액의 배액으로 판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