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소설""아무말 대잔치" 野 대권주자, 이재명 '기본대출' 맹공(종합)

유승민 "기본상식 깨달아야" 원희룡 "기본 안된 이재명"
윤석열 측 "망작" 하태경 "기본사기극" 윤희숙 "무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판타지 소설", "아무말 대잔치" "기본사기극" "망작" 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사는 전날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기본시리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하고, 기본대출이 부실화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4분의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명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기본 채무자' 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후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의 공약을 종합하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폭군에게는 정부 말 잘 듣는 국민이 제일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이 정권 비전문가들이 내놓았던 ‘망작'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기본대출'을 '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해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나랏돈을 제 돈인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지사는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성했다"며 "바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인격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정부가 '기본은행'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중 은행들이 미상환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며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금융"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가 과거 이준석 대표의 공약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기본대출 공약의 핵심은 국가보증인 반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즉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을 마음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놀라운 점은 극과 극처럼 다른 이 대표의 공약을 방패삼아 숨은 비겁함과 무지"라고 했다.

pkb1@news1.kr